'검수완박 법안'…민주당 "오늘 끝낼 것" vs 국힘 "무늬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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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2-04-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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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폭주 중단 시위 중인 국민의힘.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4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10분쯤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반발에 정회를 거쳐 속개된 지 1시간 40분 만이다.

소위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검수완박을 비난하니 이렇게 우회를 통해 비열한 방법으로 검사들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했다"며 "무늬만 합의일 뿐 사실상의 검수완박이다.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9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전체 회의에서도 대체 토론과 축조심사를 해야 하는데 소위와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되면 토론은 종결할 예정"이라며 "오늘 안으로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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