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핀셋 지원 약속한 'K-모빌리티'…"구체적 계획과 연결성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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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4-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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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새 정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발표하면서 ‘K-모빌리티’ 활성화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실현 가능한 방향성 제시부터 기존 추진 사업에 대한 연결성 확보가 가능해야만 인수위가 밝힌 ‘K-모빌리티’ 청사진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조언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의 모빌리티 대전환 추진 계획을 두고 관련 기업들은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과 인프라 혁신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2025년까지 UAM 상용화부터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달성은 다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시장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재 관련 기술과 인프라부터 관련 법·제도가 많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단기간에 상용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단계적 접근이 먼저”라고 말했다.

최근 임호선 국회의원이 주최한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세미나’에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에 나선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규제 없는 자율주행 산업 성장과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논의해야 하며, 주요국 발전 상황을 참고해 정책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모빌리티 국정 과제에 연결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이어가면서 추진력을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가 수소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현대자동차 등 재계가 수소 인프라에 대단위 투자에 나섰다”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전 로드맵을 대폭 수정하면 투자 효용성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정치적 프레임을 배제한 산업 연결성을 반드시 갖추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기초체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에서는 지금보다 비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부품 기업의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해 동일 자원으로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조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UAM이나 자율주행 등은 아직까지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UAM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기업과 기관에 UAM 연구개발 협력 등을 독려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대한항공, SKT, KT, 한화시스템, 카카오, LIG넥스원, KAI, DMI 등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약속하면서 UAM 팀 코리아 규모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난 8일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 현대디자인동을 방문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과 함께 UAM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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