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근의 스페셜 칼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공정'의 칼끝에 달렸다

'조민 입학 취소' 두고 옳고 그름 따지는 건 진흙탕 싸움만 될 뿐

실용주의 관점에서 尹 정부가 나아갈 방향과 알아야 할 3원칙

[전대근 영잘국&북테온 대표 및 교육컨설턴트]

허위 내용을 담아 입시전형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5일과 7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우선 필자는 공리공론을 떠나서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객관적 학문 태도를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사고를 선호한다. 조민 입학 취소 통보를 두고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해석을 하면 개인의 주관성이 개입된 진흙탕 싸움밖에 안 된다. 진영 논리적인 해석과 다툼보다 그 어떠한 것도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방향을 세우고 행동하고 반성하며 한발씩 나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 방향에 대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새로운 정권의 교육 방향이 나아갈 길은 첫째, 교육적 가치를 중시하되, 현실을 바르게 인지하는 것이다. 둘째,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현실이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셋째는 앞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지 명확하게 선택하여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현실을 바르게 인지하기. '입시라고 불리는 진학지도 교과목의 실태'

대한민국 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코 입시라고 불리는 진학지도 교과목이다. 국가통계포털의 사교육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학령인구가 감소해 개인 과외, 교과목 학습 등 사교육 지출 비용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학습과 함께 진학지도 교과목 부문의 지출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규모는 초·중·고 합산 2017년 481억원 규모에서 2020년 774억원 규모로 50% 이상 성장했다.

공교육은 전인교육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입시라는 진학지도 교과목이 공공연하게 통용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진학지도 교과목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공교육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추구해야 하는 교육적 가치는 변함이 없다. '학교교육 정상화' 와 '사교육비 절감'이다. 즉,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성장해 우수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대학의 정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이전의 네임밸류 선호 중심에서 학과 중심, 취업 중심 등 다양성을 갖추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정보 공개에 의한 투명성'

2008년 교육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확정으로 인해 고등교육기관들의 많은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됐다. 학생의 선발 방법 일정 및 입학 선발 결과는 물론이고,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시정명령 등에 관한 위반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교육부는 입시제도 중 객관성이 떨어지는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을 발족해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고려대와 연세대 사정관 교육 출석 허위 기재 후 교육비 수령, 서울대학교 추천서 기재 금지사항 처리 부적정 등 위반 사항이 공개됐다.

문제가 노출된 학생부종합전형을 없애고, 지금의 여론인 정시 확대가 올바른 것일까? 정시는 객관성에 장점이 있지만 공교육보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대학별 합격자 발표 자료를 취합해 보면 정시전형 상위권 10개 대학의 재수생과 삼수생 합격자 수가 2018년 50%에서 2021년 70%로 상승했다.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사교육 필드에 종사하는 필자의 경험에서 보면 70% 중 대부분은 재수학원을 통해 합격했다고 판단한다. 더불어 정시전형 서울대 합격자 상위 5개 고등학교 중 3개 고등학교가 강남·서초에 위치하고 있다. 정시 또한 사교육비 절감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수시전형' 은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은 되지만 문제점이 많고, '정시전형' 은 객관성이 확보되지만 '사교육비 절감'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지 않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모두의 목표인 '학교 교육 정상화' 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다.

셋째, 앞으로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공정’ 그 칼날 사용 방향의 중요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교육 공약은 큰 틀에서 ‘공정’과 ‘정시 확대’라는 키워드와 함께 △고등 분야에서 지방 거점 대학 집중 투자 △기업대학 설립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 학위 편성 자율화 등 자율성 확대,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공정’ 그리고 이와 연관성을 가지는 ‘입시 공정성 제고’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입시를 둘러싼 부정 및 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모집 정원 감축, 관련자 파면 등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대학별 입시 결과에 따른 교육부 감사 혹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등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처분은 물론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대학은 벌써부터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민씨 입학허가 취소 통보 또한 이와 연관성이 있는 결과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공정’ 그 칼날 사용 방향을 ‘투명성’을 중심으로 약속한 대로 지켜진다면 대한민국 교육은 한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 학교생활을 작성하는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해 선발하는 수시전형은 감사 제도를 강화해 대학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준수해 선발하면 된다.

대학에서 공개한 우수한 학생은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학생 ‘진로’를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통해 해당 행위의 과정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학생이다. 즉, 학교생활인 교과활동(수행평가)을 중심으로 본인의 콘셉트와 스토리를 확장해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한 내용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학교 교육 정상화'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 학교 활동을 지금과 같은 수행평가 중심으로 변경하고, 수행평가의 문제점에 해당하는 허울뿐인 수행, 탐구가 의미 없는 수행과 같은 부분은 과감하게 공개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선생님들의 활발한 교과활동에 대한 연구개발이 고교 학점제와 함께 맞물려 진행되고, 평가 또한 공개와 및 감사를 통한 공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수시전형으로 선발되는 과정을 ‘교육기관의 정보 공개 특례법’을 활용해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 것인지 감시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시 또한 유지하는 것과 함께 사교육의 우수 온라인 강의 도입 및 무상 제공 등을 통해 학생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수시전형을 선택하거나 혹은 온라인 강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전형을 노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 와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입시라고 불리는 진학 교과목을 ‘공정’ 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바로잡으면, 그 외적인 부분에 관한 문제들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강원도 춘천에 네이버와 삼성SDS 데이터센터가 있다. 강원도 학생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해, 실제 기업이 얼마큼의 인재를 지역 내 대학에서 선발하는지, 어떻게 채용했고 채용 당사자들은 어떠한 행보를 보이는지 등 현실에 맞추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면 지방 거점 대학 집중 투자와 기업 대학 설립의 효과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들의 확대로 인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의 기준에 따라 네임밸류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방 거점 대학의 유리함을 활용하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수시전형을 선택할 수도, 학교 환경이 부족해 정시전형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패러다임을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에서 '다양성 존중'과 '선택의 기회 보장'으로 변화시켜야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

지나온 시간은 현재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치롭게 사용되거나 버려진다. 지난 정권을 통해 형성된 투명성 확보와 이번 정권에서 강조한 공정이 더해진다면 ‘공정’을 중심으로 ‘투명성’과 ‘다양성’ 그리고 ‘선택의 기회 보장’을 만들어내는 지향점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향후 5년은 완벽할 순 없지만 지금보다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진 주요 약력
▷런던대 경제학과 졸업 ▷강남구 국민의힘 교육특보 ▷강남구 국민의힘 교육정책분석 위원 ▷(주)영잘국&북테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