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현직 검사 "검수완박, 근간 뒤흔들어" 반발 外

[사진=아주경제 DB]

◆ 현직 검사 "검수완박, 형사사법시스템 근간 뒤흔들어" 반발

대검찰청 주무과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대검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모아달라는 호소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사법연수원 32기)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검수완박 같은)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현실과 검찰 구성원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 출신 양향자 의원(무소속)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소속이던 박성준 의원(민주당)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은 총 18명으로, 민주당이 12명·국민의힘이 6명이었다. 그러나 사보임으로 법사위 구성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유리하게 된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간 논의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동수로 구성돼야 하지만, 무소속 같은 비교섭단체 의원이 있으면 3대 2대 1로 구성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이 복당하거나 민주당과 동일한 의견을 갖는다면 결국 안건조정위 구성은 4(민주당)대 2(국민의힘)가 될 수 있다. 

이에 권 부장검사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도가 바뀌면 쟁점 안건을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걸 지적했다. 그는 "사보임은 '검수완박' 같은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난해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권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 일단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 '윤핵관' 권성동, 국힘 새 원내대표..."가교 역할 충실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권성동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윤핵관'(윤석열 핵심관계자)으로 언급되는 권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인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당정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 81표를 얻어 21표에 그친 조해진 의원에게 60표차로 대승을 거뒀다. 소속의원 110명 중 102명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우리가 함께 갈 때만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2년 후 총선에서도 승리해서 우리를 지지해주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권 1년차 원내대표의 막중한 책무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순항하도록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더 정력을 쏟고, 국민의힘 의원들 한분 한분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정치 환경을 잘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평화협상 중단되나…우크라 "부차 학살로 분위기 바뀌어"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협상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7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협상대표인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 보좌관은 TV논평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화상을 통한 평화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부차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태 등으로 인해 협상 분위기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키이우(키예프) 외곽 지역인 부차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고 규탄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학살이 위조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터키 고위 당국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진행하던 평화 협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최측근 이브라힘 칼린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일 FT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상자들이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이어나가려는 우크라이나의 의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칼린 대변인은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며 "우리는 인권 침해와 잠재적인 점쟁 범죄를 보여주는 사진에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잔학 행위는 특히 우크라이나 측의 협상 재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10월 15일까지로 6개월 연장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월 15일까지로 6개월 연장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쌍용차 측은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인 작년 4월 15일부터 1년 이내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기한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금인 2743억원을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자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해지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을 기반으로 한 변제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도 계약 해제에 따라 법원에서 배제(폐지)됐다.

이로써 쌍용차는 10월 15일까지 인수자를 찾아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쌍용차는 현재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표시했다. 쌍방울그룹은 아직 매각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EY한영에 인수의향서도 미리 제출했다.

◆ 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 100%·소급적용 결정한 바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 상향하거나 소급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은 아직 국세청 자료를 넘겨받아서 추계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손실 보정률을 100%로 하기로 확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란 원칙 아래 다각도로 논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손실 보정률은 90%, 보상하한액은 50만원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손실 보정률 100%·보상하한액 100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