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전쟁 때 만든 물자조달법 들고 전기차 배터리용 광물 증산 나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 등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광물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전쟁 때 만든 국방물자조달법(DPA)를 도입할 예정이다. 미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블룸버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31일부터 DPA를 발동해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 등을 미국 내에서 조달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DPA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 등의 광물을 직접 구매하기보다는, 채광 타당성 조사 또는 안전성 개선 등의 작업에 정부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광물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 목록에 들어간다면, 광산 회사들은 DPA 기금 7억5000만 달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

리튬, 니켈, 흑연 등의 광물은 전기차 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 생산 등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최근 기후 위기를 우려하며 친환경 전환이 이루어지자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공급망 차질이 심화하면서 광물들의 가격은 급등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미국은 흑연, 망간, 희토류의 경우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코발트나 리튬의 경우에도 각각 76%, 50%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광물, 의약품, 컴퓨터 반도체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수임품들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기차 공급망을 개선하고, 리튬이온전지 선두 주자인 중국에 대한 자동차 업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이미 6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