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원전·전기요금·통상 현안 주목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통상은 산업부에 가까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차를 마시며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처별 업무보고에 돌입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정책, 전기요금, 통상기능 문제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관계부처와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산업부가 인수위 업무보고에 나선다. 산업부 보고 사항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에너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 백지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한국을 '원전 최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혀왔다.

산업부는 인수위 보고를 통해 탈원전 정책 폐지 기조에 맞게 현재 건설을 중단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 재개 시점, 가동 중인 원전 수명 연장, 원전 업계 활성화 방안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탈원전 정책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임기 5년 안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난다"며 "당선인 공약 실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요금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최대 인상 폭인 직전 분기 대비 ㎾h당 3원씩 올리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치솟는 만큼 발전 연료비도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확정안을 통보한다. 하지만 산업부는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 20일 이번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연료비 단가는 전기요금 결정 요소 가운데 하나다. 단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그만큼 뛴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발표한 것도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은 현 정부의 산업부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 답변"이라며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3월 내에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통상 분야 업무를 계속 맡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윤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쪽만 맡고 통상은 분리해 외교부로 옯겨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업계는 외교부보다 산업부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산업부가 산업계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통상 업무 실효성이 더 높다는 이유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수출 제조 기업 124곳을 대상으로 지난 21∼22일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7.1%(108곳)는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은 11.3%(14곳)에 불과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단순히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방식은 곤란하지만 한전이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면 전기요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업무 이관과 관련해선 "통상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밀접하기 때문에 통상 기능 담당은 한국 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