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소비자 빠진 담합 규제

[동방인어]

국내 닭고기 시장을 80%가량 장악한 업체 16곳이 12년간 가격 담합을 하다 최근 적발됐다. 가격인상을 위해 멀쩡한 계란을 폐기하는 것도 모자라 살아있는 병아리까지 살처분하며 ‘치킨값 2만원‘ 시대를 앞당긴 것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결정된다. 업체들에 17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담합으로 벌어들인 수익과 향후 수익을 감안할 때 조족지혈이다. 식탁물가 교란 근절을 위해선 증권 분야에만 국한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와 함께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인하 같은 강력한 담합 근절책을 통해 소비자 후생으로 연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