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 사면'에…"국민 법감정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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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3-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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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정부 철학과 비전에 맞다면 취임해서 하는 것 가능"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씨를 사면할 때 이명박(MB) 사면 관련된 것도 검토됐었지만, 상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국민 법감정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국민의힘 측의 'MB 특별사면' 주장에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와서 다시 윤석열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맞다면 취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원분들의 경우 저한테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동시 사면이 거론되는 것에도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대 당 대통령 당선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정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렇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며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벌 사면이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께서 허탈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크게 보면 삼권분립,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수가 동의했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경남지사와 함께 사면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가능성이 낮다"며 "정략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더 연세도 많고 형량도 낮은 이 전 대통령 사면 안 해준 건 또 다른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며 "제가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놓은 거라고 비판했는데, 아마 같이 사면하리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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