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 이재명, 與 권력형 성범죄 사과...尹 향해선 "성인지예산이 뭐냐"

2일 선관위 주관 법정 3차 TV토론회

2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리는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주도권 토론 중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당 역시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고 결국 그 책임을 다 끝까지 지지도 않고 공천까지 했던 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입고 또 질타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오늘 여성 정책에 관한 질의를, 토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우리 국민들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지금 현재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느냐"며 "현재 있는 것도 그 정도밖에 못 쓰는데 나머지를 제대로 쓰게 하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가 "(육아휴직을) 강제로 다 쓰게 한다기보다 1년 6개월씩 최대한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또 사람에 따라서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합산해서 1년 6개월씩 3년간 쓰게 하자는 것이다. 100% 이것만 갖고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일축하자 이 후보는 "질문에 좀 답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며 육아휴직 사용 비율과 이를 늘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윤 후보가 "한 번 얘기를 해달라. 저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답하자 이 후보는 "25% 쓰고 있고, 또 25% 이상의 나머지를 계속 쓰게 하기 위해서는 아빠들도 쓸 수 있게 할당제를 한다든지 자동 등록을 통해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에게 "여전히 구조적 성평등은 없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나눠서 이것을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한다거나 또는 공정하지 못한 처분을 받았을 때 우리 공동체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그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가 "(구조적 불평등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고 재차 물었고 윤 후보는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재차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이라고 반박하자 윤 후보는 "질문을 정확하게 하시라"고 맞받았다.

나아가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거론, "구조적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성인지 예산 제도"이라며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 성인지 예산 중에서 어떤 걸 삭감해서 국방비에 쓸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예산들 중에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예산들"이라며 "원래 일반 예산을 이제 그런 것으로 성과 지표를 과장도 하고 확대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그런 예산들을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라고 봤다"며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우리가 북핵으로부터의 대공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또 "포인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히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후보가 재차 반박하려 하자 이 후보는 "제가 질문하거나 할 때는 들어달라", "규칙을 지키셔야 한다. 검사님 출신 아니냐. 규칙을 안 지키시면 안 된다"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우리 후보님이 제시하신 정책 중에도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한부모 지원 강화 사업 이런 게 다 성인지 예산이다.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예산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나라살림이나 행정에 대해 모르고 마구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 후보는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데 디지털 성 착취물 영상 유통 심각하다"며 "n번방 방지법도 반대하시지 않느냐. 왜 반대하시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범죄를) 더 철저하게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현행법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기술적으로 더 연구해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알겠다"면서도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필요하면 개정하면 되지 왜 반대를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거듭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