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산재 사망자 역대 최저…자살도 2년째 감소

정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교통사고 줄었지만…OECD 평균보다 낮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900명(잠정)으로 역대 첫 2000명대에 진입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역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으며, 자살 사망자 수는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산재사고 및 자살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부처별 이행사항과 성과를 점검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약 2900명으로 5년 새 32.4%(연평균 7.5%)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0차례의 교통안전 대책과 이른바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 5030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어린이(66.2%),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6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 2019년)에 미치지 못했다. 분야별로도 보행자·고령자·이륜차는 OECD 최하위권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보행 사망자 수는 1.95명으로 2019년(2.5명)보다 감소했지만, 당시 OECD 평균(1.1명)보다 여전히 많다. 고령 사망자 수도 15.1명으로 같은 기간 4.7명 줄었지만, OECD 평균(7.6명)과 비교하면 2배가량 많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가·상가 인근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20㎞/h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륜차 번호 체계를 개편하고, 통행이 잦은 장소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도 역대 최저치인 828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14.6% 감소했다. 다만,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과반인 51.0%를 기록해 같은 기간 0.5%포인트 늘었다. 유형별로는 추락·끼임 사고가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래형 산재사고(추락·끼임)가 빈발하는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적극적인 산재 예방 협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 △현장 위험요인 점검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산업안전 거버넌스 확대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자살 사망자 수도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만266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1만3195명) 대비 4.0% 줄었다.

정부는 그동안 자살 예방을 국정과제로 삼고,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2013~2019년, 총 9만1000건)와 원인 분석을 해왔다. 응급의료기관 77곳에 자살시도 경험자 사후관리 체계도 갖췄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살 사망자 증가에 대비해 △고위험군 지원 강화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자살유해물질·정보 집중 관리 △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