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공약집 발표... "수출 1조 달러 시대·G5 도약"

5대 비전에 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정책공약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22일 오후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한 맞춤공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성장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을 만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선대위는 △신경제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 안보를 5대 비전으로 정하고 산업혁신·균형성장·민생활력·정치개혁·스마트강군 등 20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아울러 이를 실천하는 272개의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이어 "'신경제'는 우리나라를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시켜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고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저성장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공정성장'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축해 불공정을 해소하고, 갑과 을 사이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을 실현해서,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국민 누구나 의욕적으로 도전하는 기회의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민생정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준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한 권력으로 오남용하는 정치와 사법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민주사회'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과 북 상생을 도모하여 '평화 안보'를 실현하고,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실용외교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위는 정책공약에 이 후보가 발표했던 분야별 공약과 소확행 공약, 민주당과 선대위에서 준비한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다. 

윤후덕 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원 마련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저희는 공약을 내면서 이를테면 300억원 넘어서는 공약에 대해서는 다 재정추계를 계산하고 정밀 계산해서 정책본부에 넘겼다"며 "저희가 검산해서 다 엑셀로 만들어놨다"고 자신했다. . 

그는 "참고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대선에서 소요 재원으로 178조원을 발표했다"며 "근데 작년 말에 제가 실적표를 받은 것을 보니 245조원 이더라.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과제 실천한 재정 소요가 올해 예산을 포함해서 245조원 이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본부장은 또 "연간 50조원 정도다.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중기 재정계획에 증가율 등을 계산해봤다"며 그래서 300조~350조원 정도의 재원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