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7..."새 정부, 경제성장 지원 중심 조세정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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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02-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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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국내기업 CEO 25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개

대통령선거를 17일 앞둔 가운데 국내 기업인들은 새로 들어설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 중심의 조세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기업 CEO들은 새 정부에 경제성장 지원(70.2%), 사업구조 재편 지원(16.3%),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세수 확보(6.7%), 소득 재분배(5.6%) 등에 중점을 둔 조세정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영인들이 원하는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 인하(27.8%) △투자·창업 등 세제지원 확대(24.7%) △경쟁국 대비 과도한 기업세제 정비(19.8%) △가업상속제도 보완(15.0%) △탄소세 등 증세제도의 신중한 도입(12.7%) 등이 거론됐다.

응답자들은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 속에서 사업구조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세제지원 강화(43.7%),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로 개편(29.4%), 전기차 등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19.8%)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복지가 강화되면서 관련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서도 ‘경제성장’이 키워드로 꼽혔다.

이 질문에 응답한 CEO 252명 중 70.6%에 해당하는 178명은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를 통해 복지 관련 재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정집행 실효성 제고(54.4%),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10.7%) 등이 뒤를 이었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영인은 4.4%에 불과했다.

당장 세율을 인상해 단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성장시킨 뒤 꾸준히 세금을 걷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시각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과 산업구조재편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출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만큼 대증요법식 기업 증세보다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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