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4대 통신사도 "망 이용대가 내라"...힘받는 SKB

지난 3일 프랑스 통신사, 대선후보에 15가지 권고안 제안키도

[사진=SK브로드밴드]

유럽 4대 통신사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겨냥해 망 이용대가를 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16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도이체텔레콤, 오량주, 텔리포니카, 보다폰 등 유럽 4대 통신사 경영자는 유럽연합(EU) 의회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인프라 비용분담 규칙을 마련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방대한 데이터트래픽을 유발하는 영상 스트리밍, 인터넷, 게임 기업은 점점 더 많은 인터넷 대역폭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인프라 유지비용을 비례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 의회가 공정한 인프라 비용 분담 원칙이 EU 회원국 내에서 도입되도록 EU 차원의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프랑스 통신사업자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주요 디지털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네트워크 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한 15가지 권고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포함한 ‘주요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와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네트워크 비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금을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CP를 압박하는 가운데 국내에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선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승소했지만,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선 유럽 통신사를 중심으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촉구하는 성명이 연달아 나오면서 SK브로드밴드의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