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안하는데 QR코드는 왜?..방역 엇박에 '부글'

정부, '자가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동선 추적' 출입명부도 폐지해야"

"개인정보 노출 그만할 때"

1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카페의 카운터에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인 QR코드를 찍기 위한 휴대전화가 비치돼 있다. [사진=권성진 수습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자가기입식 역학조사’로 바꿨지만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는 유지되고 있다. QR코드와 안심콜 등의 취지가 확진자 동선과 밀접 접촉자 파악이었던 만큼 정부가 역학조사를 관둔 시점에서 다중이용시설 출입관리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진다. 
 
정부는 지난 7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했다. 역학조사를 하던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관리에 투입하기 위해 대면·전화 역학조사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인 QR코드와 안심콜 등도 함께 없어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과 일상생활 속 불편함 등의 문제가 있어도 방역 협조 차원에서 감수해왔던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의 목적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면 그 시행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20대 A씨는 “확진자가 많아 역학조사 여력이 물리적으로 없다는 정부 입장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역학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위해 존재했던 QR과 안심콜 등도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정부에 노출되는 문제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이런 대목이 찝찝해도 방역을 위해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원생 박모씨(26)도 “QR코드를 사용할 때 방역과 관련한 용도로만 쓰일 것이라고 믿지만 개인정보가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 거슬린다”며, 50대 주부 김모씨는 “요즘도 QR코드를 불러오는 시간이 길어져 찍는 과정에서 종종 답답함을 느낀다.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QR코드를 찍기 위해 대기 줄이 생겨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은 더 불만이다. 확진자 동선 추적은 자율에 맡기면서 확진자 여부를 모르는 고객 동선은 일일이 확인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정책이 자영업자들의 매출 저하 요인 중 하나였던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해 신속히 조치해줘야 한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사장 B씨는 “손님이 오자마자 QR코드를 찍는지, 안심콜을 하는지 계속 신경 써야 한다”며 “손님이 한꺼번에 올 때는 출입명부를 확인할 인력이 따로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직원이 테이블을 치우거나 반찬을 나르다가 출입명부 검사나 응대도 해야 해 영업이 지체된다”라고 불평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는 QR코드 의무화부터 역학조사 중단에 따른 출입명부 유지 여부까지 늘 자영업자에게 불친절한 모습을 보였다”며 “자영업자는 (QR코드를 찍을) 공기계 구매나 직원 추가 고용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한 지원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방역 정책은 자영업자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빨리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QR코드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를 쓰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함에 따라 역학조사가 IT 기반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뤄지는지 운영해보고, 확진자 동선 추적용 전자출입명부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