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G 주파수 추가 할당 2월 경매는 재검토..."이통3사 CEO 만나 담판"

3.4~3.42㎓ 주파수 빨라도 3월 말 경매

3.7~4.0㎓ 주파수 할당은 처음부터 검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2월로 예정됐던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연기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월 중 주파수 경매 이해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논의 후 경매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5G 주파수 추가 할당은 일러도 3월 말은 돼야 진행될 전망이다.

◆"2월 이동통신 3사 CEO 만나 의견 수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과기정통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따른 3.4~3.42㎓(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는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한 만큼 2월 이동통신 3사 CEO를 만나 자세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이달 안에 가격을 포함한 주파수 추가 할당 계약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이통 3사에 추가 할당 신청을 받아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추가 할당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다는 타 이통사 측 항의에 직면하면서 신중한 자세로 선회했다. 경매에 나오는 3.4~3.42㎓(20㎒ 폭) 주파수는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인 3.42~3.5㎓(80㎒ 폭)에 인접해 있어 LG유플러스는 기지국 업그레이드만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타 이통사는 이용자의 단말기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매 불참을 검토하던 SK텔레콤(SKT)은 "이통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공정한 가격 경쟁을 할 수 있게 경매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내년 주파수 경매를 예정한 3.7~4.0㎓ 대역에서 40㎒ 주파수(20㎒×2개 대역)를 함께 경매에 부치자는 공문을 과기정통부에 보냈다.

◆"공정 경쟁 환경 조성할 것"
임 장관과 이통 3사 CEO 간 2월 면담 이후 추가 할당 계약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매 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려면 최소 한 달 전 관보에 할당 계약안을 공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도 3월 말은 돼야 경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임 장관은 "주파수 할당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SKT에서 40㎒를 요청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안 된 부분이 있어 다음 달 공고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 편익 증진이고, 이통 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통 3사 CEO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LG유플러스 측 할당 요청과 SKT 측 할당 요청이 합쳐져 경매가 오랜 시간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가 둘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을 위해 약 반년에 걸쳐 법령 검토와 의견 청취를 거친 3.4~3.42㎓ 대역과 달리 3.7~4.0㎓ 대역은 주파수 할당을 위한 공론화와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2개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를 같이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즉, LG유플러스 측 할당 요청은 1분기 중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SKT 측 할당 요청은 일러도 3분기는 돼야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