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일부터 제5차 코로나 비상조치 돌입...최대 16개 지역 신규 적용

내달 13일까지 13개 도·현 적용...오사카 포함하나

오미크론 변이(B.1.1.529)의 지역 감염세로 일본의 제6차 코로나19 재유행이 극심해지면서 일본 전역이 제5차 코로나19 비상조치에 돌입할 공산이 커졌다. 수도인 도쿄도는 물론,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 '준(準) 비상사태'인 중점조치 발효가 기정사실화했지만, 불어나는 일일 확진자 규모에 비상사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도쿄도 등에 코로나19 비상 조치인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 적용 결정을 놓고 이날 저녁과 이튿날인 19일 각각 관계 각료회의와 코로나19 대책본부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총 도쿄도를 비롯한 12개 도·현에서 중점조치 적용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대응을 빨리 검토해 나가고 싶다"면서 "정부는 18일 오후 관계 각료 협의를 거친 후 19일 중 이들 지역에 대한 (중점조치) 적용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예정된 정부 관계 각료 회의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과 오후 일본 정부 산하 코로나19 자문위원회인 전문가분과회와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각각 만나 오미크론 대응을 논의했다. 

이들 자리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중점조치 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싶다"고 강조하는 한편, 오미크론의 특성에 기반한 효과적인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향후 자국의 오미크론 대응 방향에 대해 "위·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의료 체계와 경제활동 유지의 양립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9일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일본 국회에 보고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기시다 내각은 각 지자체의 중점조치 적용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이달 21일부터 3주일 동안 중점조치을 적용할 방침으로 관측된다. 이는 일본의 건국기념일(2월 11일) 연휴 이후인 2월 13일까지다. 

이날 오후까지 향후 중점조치을 발효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최대 13개 지역이다. 전날 △수도권 4개 도·현(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과 △도카이 지역 3개 현(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규슈 지역 3개 현(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은 중앙정부에 이를 요청했다. 

아울러 △군마현과 △니가타현 등 2개 지자체도 이날 새로 중점조치 적용을 요청했고, 요미우리신문은 △카가와현도 일본 정부의 중점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먼저 중점조치가 발효된 △히로시마현 △야마구치현 △오키나와현 등 3개 지역을 더하면 일본 전체 47개 도도부현(지자체) 중 총 16개 지역에 중점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사카도 포함할까?...하루 4만명 확진도 가능 우려

한편, 일본의 제2 광역 경제·생활권역인 오사카부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의 포함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오사카부를 비롯한 간사이 지역도 19일 결정에 포함한다면, 총 16개 지역에 중점조치가 새로 발효하는 것이다. 

전날 오사카부는 역내 병상 사용률이 35%에 도달할 경우 교토부·효고현과 지자체 공동 회의를 개최해 만방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지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이라 당황한 모양새다. 이에 오사카부는 이튿날인 19일 중 지자체 공동회의를 열고 중점조치 적용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하루 동안 2549명의 신규 확진자가 집계됐지만, 이날 오후 잠정 집계에서 18일 하루 동안의 역내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 6000명 수준에도 근접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오사카부의 이전 최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 기록한 3760명이다. 17일 기준 오사카부의 병상 사용률은 28.9%다. 

한편, 전날 주말 감염 검사 감소의 영향으로 일부 줄었던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각 지자체의 잠정 집계에서 도쿄도와 오사카부 뿐 아니라 각지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거나 근접하는 모양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5시 도쿄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18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21일(5247명) 이후 처음으로 5000명 선을 넘은 것이다. 도쿄도의 역대 최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8월 13일 당시 기록한 5908명이다. 

이에 따라, 18일 일본 전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닷새 연속 2만명 이상이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며, 최악의 경우 하루 3만~4만명에도 근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기시다 내각에 최고 단계의 비상 조치인 비상사태 발효를 요구하는 여론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위중증·사망률이 다소 약한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한다면, 기시다 내각은 자국 내 의료체제 과부하 상황을 관리하며 중점조치를 비상사태로 격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방역 비상 단계는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정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각 지역자치단체장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중앙정부에 중점조치과 비상사태 등의 방역 비상 단계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요청받은 중앙정부는 정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책 분과회'와 내각의 대책본부회의를 각각 소집하고 결정 사안을 국회에 보고한 후 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한다. 

현재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감염 증가율·검사 양성 비율·재택치료자 규모·입원병상 사용률·중증환자 수 등을 감안해 '5단계 레벨'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 비상조치 발효를 결정한다. 대체로 지자체의 입원병상 사용률이 20%를 넘어서면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50%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비상사태 발효를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