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비스업 생산성 둔화, 국내 경제성장률 저하에 영향"

17일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 특성 분석' BOK이슈노트 발표

[사진=최태원 수습기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저하의 주된 배경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업 노동비중 속 생산성 둔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한 노동자 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면서 생산성이 둔화된 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이다. 

17일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우리나라 고용구조 변화의 특성 분석 보고서(BOK이슈노트)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저하 추세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고용구조 변화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재조정과 고용률, 평균노동생산성을 바탕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을 분해한 결과 지난 1986년 당시 6.4% 수준이던 1인당 GDP성장률은 2018년(1.9%)까지 85%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이에대해 송상윤 한은 고용분석팀 과장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86년 1.2%에서 2018년 0.2%로 크게 둔화됐다"며 "이는 서비스 부문의 고용 비중이 상승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지난 2018년 기준 제조·건설업의 절반 수준(53.2%)에 그친다. 이는 OECD 평균치가 85.8%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으로는 저생산성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으로 유입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특히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한 노동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생산성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송 과장은 "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실직 상태에서 서비스업으로 재취업한 이들의 생산성은 서비스업에서 계속 종사 중인 노동자보다 40%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은 실증분석 결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한 노동자들의 임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한 이들의 임금상승률은 잔류자 및 여타 이직자보다 적게는 16.2~19.6%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타이직자의 임금상승률은 잔류자보다 높아(3.4%포인트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직했을 경우에만 공급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과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직장을 옮긴 이들 가운데서도 50대 이상 고령층, 회사를 다니다 퇴직 후 자영업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이 동일 조건의 여타 이직자보다 임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은은 서비스업 비중 확대가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발전 등에 따른 구조적 현상인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 과장은 "정보서비스업이나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 고생산성 서비스업을 육성해 생산성 높은 노동자의 서비스업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 분야의 업무지식이 서비스업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제품 판매와 서비스를 결합하는 등 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직자 대상 직업교육 방안을 마련해 생산성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