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장급 인사, 중대재해 전문가 외부 공모"

21일 검찰 인사위원회는 '평검사 인사'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한 자리'에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자리는 중대재해 전문가로 기용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 인사를 할 예정이다"며 "이날부터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광주 서구 학동 건물 붕괴 사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며 "산업재해와 노동 인권에 식견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이나 양형 인자의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다"며 "오는 2월까지 모든 인사를 끝낼 것"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외부 공모 인사를 어떤 보직에 임명할 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날 박 장관이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 대응'을 강조한 만큼, 광주고검 차장 자리가 유력해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기조에 맞지 않게 특정 인사를 검사장에 앉히면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 기준과 대상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박 장관은 이날 위원회는 "검사장급이 아닌 평검사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