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개인 대출자의 연간 평균 대출이자 부담이 약 50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가계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8월 이후 세 번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 10조원가량 불어났다는 추산에 따른 결과인데, 실제 차주가 느끼는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 기관의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대출자 1인당 평균 16만1000원이 늘어난다.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연간 57조7000억원에서 60조9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이 증가한다. 같은 기준으로 금리가 0.5%포인트 높아지면 1인당 대출 이자액은 32만2000원으로 늘고,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 규모는 연간 64조1000억원으로 6조4000억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처음 인상했던 지난해 8월 26일부터 이날까지의 기준금리 인상분(0.75%포인트)에 따라 단순 계산한 개인당 평균 이자 부담의 증가분은 48만3000만원에 달한다. 가계의 총 이자 부담 규모도 57조7000억원에서 67조3000억원으로 총 9조6000억원이 늘어난다.

현재 빚을 지닌 가계가 현재 느끼는 이자 부담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의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모든 대출자가 동일한 비율로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전체 금융기관이 모든 종류의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올린다는 가정하에 계산했다. 당시 이자 부담 추산 때 참고했던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73.6%였지만, 변동금리 대출 기준은 지난해 12월 30일 82.3%로 더 높아졌다. 
"1.5%도 긴축 아냐"···계속되는 금리인상, '영끌족' 어쩌나
기준금리가 오르면 금융권 가계대출 금리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 대출 금리는 시장금리 등 준거금리에 은행 마진이 반영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이른바 '영끌족'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실제 은행권의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의 영향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달 사상 최대치인 연 1.55%를 기록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직전인 지난해 8월(0.95%)보다 무려 0.6%포인트 뛰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단 기준 5%를 이미 넘어섰다. 코픽스에 연동되는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이날 기준 연 3.57~5.07%다. 혼합형(고정금리) 기준으론 3.75~5.51%다. 2020년 말(연 2.52∼4.05%)보다는 상단과 하단이 각각 1.02%포인트와 1.05%포인트 높아졌다.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지난해 말 기준 연 3.50~4.72%로 나타나 1년 전(2.65~3.76%)보다 상단과 하단이 각각 0.96%포인트와 0.85%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최고금리 기준 주담대 금리는 조만간 6% 시대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선 올해 한은이 2~3차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며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1.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 흐름 추정 기준인 중립금리, 준칙금리 
등을 감안해보면 긴축 수준으로 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의 이자부담이 약 9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도 "가계 소비를 제약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자 상환 부담은 계층별로 다르다 보니, 취약계층의 경우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소비의 흐름을 볼 때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면서 "부채발 리스크는 금융시스템 차원의 리스크를 일차적으로 들여다봐야 하는데 현재 전체 차주의 75%가 고신용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연체율, 금융기관 건전성, 자본의 적정성 또한 상당히 양호한 편이며 금리상승기에는 이자 수익도 늘어난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다만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 가계는 거기에 대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 수준에 비해서 과도한 부채는 감축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금리 변동 위험에서도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는 등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국 "금리상승기 리스크 관리 만전 기해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글로벌 긴축시계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상승 추세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저금리가 상수(常數)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금리상승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 국면 진입이 금융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경로를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민간 스스로 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을 통해 불필요한 부채는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고평가된 자산에 투자하는 위험추구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위험 확대 소지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손충당금 등 완충력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단기성과·수익추구에 매몰돼 위기대응여력 확충에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금리상승 국면 진입이 금융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경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부채 증가세를 정상화(4~5%대)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상승 충격을 줄이도록 고정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신용회복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지원하되,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며 "대외충격에 대비해 비은행권 리스크 등에 대한 선제조치를 마련하고,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한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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