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55 이재노믹스' '尹 50조 임대료 나눔제'...뜬구름 空約 내지르는 오합지졸 대선판

이 후보, 新경제 구상 밝히고 '5·5·5 성장 공약' 제시

성공 위해 국가 대규모 투자 및 규제 합리화도 약속

달성 시점 묻는 말엔 "장기 목표일 뿐" 한발 물러서

윤 후보, 손실보상 이어 임대료 나눔에도 50조 지원

잠재성장률 4% 상향 목표도..."제도 개혁 방안 없어"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뜬구름에 가까운 경제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면서 대선판을 어지럽히고 있다. '신(新)경제 비전'을 꺼내 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가지수 5000 달성과 국민소득 5만 달러, 세계 5강 경제대국 편입을 골자로 한 '5·5·5 성장 공약'을 내놨지만 "장기 목표일 뿐"이라며 임기 내 달성에 선을 그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474 경제비전'처럼 기약 없이 허울만 좋은 말에 그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에 질세라 '잠재성장률 두 배 상향'과 '50조원 임대료 나눔제'로 맞불을 놨다.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2%에서 4%로 올리고 임대료 3분의 1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 후보가 앞서 약속한 '손실보상 50조원 지원책'이 구체적 로드맵 제시 없이 자취를 감춘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경제 공약도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5·5 공약' 던진 李 "임기 내 목표 아냐"

이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5·5·5 성장 공약'이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코스피 지수 5000과 국민소득 5만 달러, 5위권 경제대국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네 개 분야에 대한 대전환을 주장하며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 "임기 중 대전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공공개혁과 금융개혁 필요성을 피력하며 과학기술혁신부총리 도입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체제 개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계획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대투자와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 투자와 규제 혁파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신경제 비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국가의 역할 확대를 꼽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135조원 이상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정부 주도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게 하겠다", "매년 예산의 3%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며 이를 통해 민간에서도 30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후보는 가칭 '한국형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명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휴먼 캐피털 제도는 인재에 선투자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휴먼캐피털은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지원하고 취직 후 일부를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국가가 책임지겠다"면서 "현재 41개 수준인 'SW중심대학'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SW, AI, 사이버보안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약학과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 "원하는 누구나 코딩 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디지털 멘토, 디지털 매니저, 디지털 튜터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디지털 전환시대, 이재명의 메타버스 정부(메타정부)가 준비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일방통행식의 디지털 정부를 넘어서 민관 협업과 민간 참여 기반의 메타버스 정부로 나아갈 것"이라며 "메타버스 정부를 통해 인재와 기업이, 기업과 소상공인이, 시민은 공공기관들과 연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정보통신기술(IT)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제도의 전 공공기관 확대 구상을 밝히며 "정책결정과 집행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 같은 '5·5·5 성장 공약' 달성 시점을 묻는 말에 "임기 내 도달할 수치나 목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초장기 목표는 아니지만 최단기간 내에 도달하기 위해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라며 "이를 위해 국가의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5·5·5 공약'이라는 커다란 밑그림만 있을 뿐 구체적 로드맵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MSCI에 들어간다고 주가가 오르지 않으며 한국 경제성장률도 정부의 재정 투입을 빼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며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어떻게 높일지 구체적으로 방법론적인 얘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손실보상 이어 임대료 나눔에 또 '50조'

윤 후보 역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대규모 재정 투자를 약속하며 출산 시 1년간 매월 100만원 지급과 임대료 나눔제 등을 공약했다. 특히 윤 후보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구상을 소개했다. 필요 재원 규모로는 손실보상 예산과 같은 50조원으로 추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집권 시 취임 100일 이내에 손실보상 예산으로 50조원을 풀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지금 당장 하자"는 여권 측 제안에 "취임 이후 할 일"이라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임대료 나눔제 역시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제시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우선이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경제정책 기조로 공정과 혁신을 내세우며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현재 2%의 두 배 수준인 4%로 상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평가했지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제도 개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김 교수는 "잠재성장률을 2%에서 4%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면서도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규제를 푼다든지, 노동시장을 보다 활력 있게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론이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후보의 반문(반문재인) 기조는 여전했다. 윤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표심을 얻기 위해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가 다른 때에는 재계 측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에서만 (공공기관) 인사권을 다 독점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추천하는 분이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면 좀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가 과연 가능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반문 기조를 내비쳤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첫 주택을 장만하거나 청년주택 같은 경우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