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경제안전보장법에 따른 후속 조치...미이행시 지원금 반환 추진
  • 증산 요청·기술 유출 방지·지역 고용 활성화 등 방안도 포함될 듯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대만 TSMC와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자국 내 반도체 장기 생산을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단독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해외 반도체 기업의 자국 내 공장 신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최소 10년간 장기 생산'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신문은 해당 방침에 대해 "자국 내 장기 생산을 요구함으로써 경제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자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보장받으려는 목표"라고 평가했다. 
 

대만 TSMC의 반도체 제조시설 '팹16' 전경.[ 사진=TSMC 제공]


해당 방안은 지난해 12월 일본 참의원(상원)을 통과한 '경제안전보장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시행령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해당 시행령에 △최소 10년 이상 장기 생산 보장안과 함께 △반도체 수급 부족 시 증산 요청 △반도체 기술 해외 유출 방지 △공장 소재 지역의 지속적인 고용 확보 등 조건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이 이들 조건을 위반했을 때 일본 정부는 지원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안전보장법은 이달 2일 일본 중의원(하원)에 제출된 상태며 1월 중 소집되는 통상국회에서 표결 과정을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일본 경제안전보장법은 반도체 등 전략 자원을 생산하는 기업이 자국 내 생산시설을 건설할 때 투입한 비용의 최대 절반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국 안보상 중요 기술의 특허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해당 법안의 첫 지원 대상이 대만 TSMC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TSMC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해당 시행령 조건 역시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공장은 현지 운영을 일본 소니와 협력하는 방식의 합작 투자로 설립되며, 총 8000억엔(약 8조2954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경제안전보장법에 따라 해당 투자비의 절반인 4000억엔의 보조금을 일본 정부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마모토 공장은 올해 착공 예정이며 1500명을 고용해 2024년부터 22~28㎚(나노미터·10억분의1m) 공정의 반도체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공정은 첨단 기술이 아니기에 일본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등이 최대 2~3㎚까지 고도화한 반도체 첨단 공정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정부가 산업 트렌드를 역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해당 반도체가 자국의 산업 구조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정으로 생산한 반도체는 이미지센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MCU) 등으로 차량과 가전 등 활용도가 폭넓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해당 공장을 자국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킬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말 소니가 TSMC와 합작 투자한다는 사실을 발표할 당시 일본 언론은 자국 정부가 향후 구마모토현을 자국의 산업용 반도체 공급기지로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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