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기업 부담주는 행정기관 요구자료 합리적으로 정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기업 규제 개혁 속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기업 입장에서 보면 행정기관의 요구자료가 중복되거나 과다하다고 느끼는 부담이 많은데, 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기업 활동과 관련해 6000여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이들 행정기관의 요구자료에 기업 부담이 큰 상황이다. 김 총리는 “새해 첫 회의에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 분야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도 안건으로 올랐다. 김 총리는 "국내 고령자의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9%)의 3배가 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노후 대비가 너무 부족하고 미래세대에도 큰 부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의 통계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은퇴 후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타 지표와 연동해 안정적인 노후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광양제철소·새만금 등 간척사업을 언급하며 "공유수면은 국가기반시설의 토대이자 어업인에게는 삶의 터전, 국민은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가 '매립과 활용측면'만 중시해 상대적으로 질적 관리와 보전에 소홀했다"며 "매립 사업의 타당성 평가, 재자연화 등 공유수면의 보전·이용을 조화시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