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밥상물가 잡기' 본격화...'고기 유통망'에 '반독점 규제' 본보기

대형 육가공 업체 겨냥해 '반독점 규제' 정비할 것

소규모 농·목장 경쟁력 강화에 1억 달러 출연 계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육류 가공업체를 상대로 한 물가 잡기 대책을 공개했다. 소수의 대형업체가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을 바로잡아 생산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 기조인 '반독점 규제'의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목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소규모 농장·목장대표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가공 육류 물가 대책의 개요를 공개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책의 이름은 '더 공정하고, 더 경쟁적이며, 더 회복력이 큰 육류·가금류 공급망 행동 계획(Action Plan for a Fairer, More Competitive, and More Resilient Meat and Poultry Supply Chain)'이다. 

 

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설명 자료. [자료=미국 백악관]

이는 앞서 지난해 9월 바이든 행정부가 시민들의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대형 육류 가공 회사를 첫 번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대응 분야로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팀인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주도로 자국의 '고기 공급망' 시장에 유통 답합이 극심하다고 분석했다. 

당시 설명자료에 따르면, △카길 △타이슨푸즈 △JBS △내셔널비프패킹(NBP) 등 4곳의 대형 육류 포장 업체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1970~1980년대 20~30%대에 불과했지만, 불과 50년이 지난 2018년에는 55~85%까지 독과점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 여파로 자국 내 육류 공급과 가격의 탄력성이 약화했을 뿐 아니라, 소규모 농장과 목장에 돌아갈 공정한 몫도 대형업체가 차지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며, 그것은 곧 착취"라며 "이러한 일이 지금 육류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형 업체들 때문에) 소규모 독립 농장과 목장이 업계에서 쫓겨나면서, 많은 이들이 세대를 걸쳐 지녀온 가족의 유산과 존엄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그는 이어 △공급망 수정 △소비자 보호 △인프라 투자안(더 나은 재건 계획)을 통한 밥상 물가 절감 등의 원칙을 제시하며 소규모 농장·목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대책 역시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의 독립적인 생산·유통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인 '미국 구조 계획(America Rescue Plan)'에서 10억 달러(약 1조1948억원)를 출연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업체에서 독립적인 도축장과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각 3억7500만 달러와 1억 달러를 △소규모 업체를 위한 신용 대출 기금에 2억7500만 달러를 △농·축산 산업 내 인력 훈련·일자리 개발, 초과 근무 비용 지원에 각각 1억 달러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1920년대 제정된 농·축산업에 대한 법률(정육업자 및 임시사육장법·Packers and Stockyards Act)을 정비하고 미국 산업 전반의 반독점 규제도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가격 경쟁 측면에서 육류 산업이 교과서적인 예시"라고 강조해 향후 반독점 규제와 소규모 업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산업계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단 감염 확산으로 업계의 생산량이 급감하고 수요가 급증해 육류의 가격이 오른 책임을 기업에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상공회의소 역시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개입은 공급을 더 제약하고 가격을 한층 인상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칼럼니스트 폴 월드먼과 그렉 사전트 명의의 사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육류에 대해 얘기하는 일(suddenly talking about meat)은 이상하긴 하다(odd)"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이는 미국 민주당의 오랜 목표였던 독과점 규제 강화와 결합한 형태"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이(독과점 규제 강화)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함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칼럼니스트는 "인플레이션은 많은 원인을 가진 복잡한 문제기에 개방적인 태도로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11월 중간선거(미국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난을 기업에 돌리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다 정치적인 역풍을 조심해야 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소규모 농·목장 대표자와 화상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입장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