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주현 여신협회장 "빅테크와 공정 경쟁 위한 제도개선 필요"

"카드업계 신사업 장벽 높아…적격비용 시스템의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카드 업계는 빅테크와 축소균형을 원하지 않는다. (빅테크와)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해나가겠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사진)은 31일 신년사에서 빅테크와의 동일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카드 업계 입장에서 경쟁사인 빅테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일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카드사가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이지만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카드 산업이 반쪽짜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대한민국 결제 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협회는 업계와 의견을 모아 적격비용 시스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기술금융업에 대해서 그는 "중장기적인 업계의 신뢰 확보를 위해, 건전 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신기술 투자조합의 재간접 투자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