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업무보고] 내년 중증·사망 억제 중심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역패스도 줄인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2022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에 맞춰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도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내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병상 등 충분한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점진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일상 회복의 연착륙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리두기·방역패스 단계적 조정···의료시스템 강화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 치료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치료 병상 약 6900개를 추가 확보해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병상 확보를 위해 △앞서 시행된 행정명령 이행(2073병상) △국립대병원 참여 및 행정명령 추가(622병상) △공공병원 소개(499병상) △거점전담병원 확충(3000병상) 등 가용한 병상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치료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분만·투석을 위한 별도 병상을 운영하고, 감염병전담요양병원(650병상)·정신병원(100병상) 등 특수 병상도 보강한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 특히 병상 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 인력 숙련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택 치료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게 모니터링과 원격 진료·처방을 받는 재택 치료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편적 규제가 아니라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 가동률·유행 상황·예방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수가 나타난 만큼 새로운 거리두기 전략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전의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이) 오미크론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당장 기준 체계를 언급하긴 어렵지만 현재 새 거리두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 적용을 해제한다. 또한 행사·집회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또한 기본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접종에 속도를 내고, 경구용(먹는) 치료제도 재택 치료와 감염병 전담병원에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

◇국산 1호 백신·치료제 개발에 5000억원 투입

정부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도입과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병행한다. 우선 차질 없는 예방 접종을 위해 2022년도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회분 구매하고, 국내 개발 항체 치료제의 공급 대상 기관을 확대해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연구부터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개발을 위해 최대 445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자주권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백신·원부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원부자재 성능시험 지원(20개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저금리 정책자금 우대 지원 △핵심 특허정보 분석·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대해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K-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