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중과유예, 대선 이후 '4·3·3개월' 할 수도"

"다주택자에게 기회 한 번 더 줘야 시장 매물 나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탄절인 12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보건소 재택치료 모니터링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내년 3월 9일 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바뀌면 12월까지 '4·3·3'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한 번은 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방안은 1년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되 주택을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4개월 내에 팔면 전액, 그 후 3개월간은 절반, 나머지 3개월은 4분의1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저는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목표는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양도세가 높아 팔 수가 없는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며 "시장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 (정부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니 '공급을 안 할 모양'이라며 수요가 더 늘어나고 왜곡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검토 중인 신규 택지에 대해선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도시를 단절하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택지와 상업시설,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도시 재개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도 해야 하는데 이미 집값이 높아져 사업성이 상당히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계속 부족하다면 용산(미군기지) 일부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고, 서울공항·김포공항도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