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달성” vs 윤석열 “부동산세 완화”

이재명-윤석열, 나란히 경제 유튜브 출연…"주식 · 부동산 구상 내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성탄절인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나란히 경제 유튜브에 출연해, 금융·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내놨다. 이 후보는 코스피 5000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서, 시장 투명성 강화와 산업 전환을 강조한 반면 윤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해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튜브 경제채널 ‘삼프로 TV’에 출현한 이 후보는 코스피지수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을 거론하며 “17~18배 정도까지 가니까 50%만 (상승)해도 4000을 넘지 않냐는 것”이라며 “코스피 5000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임기 내라고 딱 단정하기 그런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 정도 갈 수 있겠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로는 ‘시장 불투명성’을 꼽았다. 이 후보는 “주가 조작 단속률이 매우 낮고 처벌도 너무 약하고 특히 힘이 센 영역에서 벌어지면 사실 다 무마되고 이러다 보니 시장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또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산업 전환을 해내야 한다”며 정부의 대대적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산업화 고속도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정말 허허벌판에서 산업화의 토대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은 내가 볼 때 꼭지”라며 “거의 끝물에 가까운데 투기 투자 요인보다는 공포 수요가 많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현 정권의 부동산값 폭등에 대해 “정책적 오류들이 크게 원인이 됐다”며 “예를 들면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공급을 늘려주는 액션을 해야 하는데 그 시장의 요구를 부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가격 자체를 누르는 것은 사실 부작용을 불러온다”며 “예를 들면 강남의 주택 가격이 수요 공급이 맞춰서 생겨나는 것들은 사실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안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고 심지어 야당도 저를 공격하던데 원래 야당이 원하던 것”이라고 항변하며 양도소득세 완화와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후보 역시 이날 삼프로TV에 참여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며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규제를) 딱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세목이 만들어졌다가 폐지가 쉽겠나.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면서 "특히 주택 하나 가진 사람한테, 예를 들어 퇴직하고 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면, 그야말로 고통이고 정부가 약탈해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대출받아 집을 임대한 사람은 세금을 올려 조세 전가를 하므로 종부세가 임대료를 올리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대해선 “여러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안다. 대선 후보 단계에서 어느 게 맞다고 결론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선 “지금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시적인 규제를 좀 하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점차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으냐”면서 “전면 금지도 안 맞고 그렇다고 전면 허용할 수도 없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쪽으로만 봐서 'O.X'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윤 후보는 “노동시장 양극화는 최저임금 정책을 갖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본다. 최저임금 무용은 아니지만, 지불 능력이 안 되는 기업에 최저임금을 억지로 주게 하면 결국 그 기업이 문 닫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 종합 고려해 거기에 맞춰 올려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사회안전망이나 근로장려세를 넣어 (최저임금을) 맞춰주거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부담을 더 해서 퇴직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아 가게 해주는 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재정의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불가역적이지만 1년에 평균 주52시간을 지키게 하고 노사 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