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경제 뇌관 되나…한은 "부동산 금융취약성, 96년 이후 최대"

한국은행, 23일 금융안정보고서 통해 '부동산 부문' 리스크 강조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내 부동산 가격 거품 수준이 25년 만에 최대폭으로 불어나며 위기 발생 시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가뜩이나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속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한 부동산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부실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불균형 수위를 나타낸 부동산 부문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00을 기록했다. 전분기(97.23)보다 2.77포인트 상승한 것은 물론 통계가 집계된 1996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취약성지수(FVI)란 기존 금융안정지수(FSI)가 장기적 금융불안 요인을 식별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산가격, 신용축적, 금융기관 복원력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다. 이 지수 범위는 0~100 사이로, 100에 가까울수록 부동산 거품이 크다는 뜻이다.

한은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문제가 금융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가계대출 부도율이 0.83%(2020년 4분기)에서 1.18%로 상승하고, 부실 규모도 5조4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 증가한 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동산 거품을 향한 우려는 은행권 대출을 넘어 비은행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9월 말 비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51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이후 올해까지 해당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평균 22.3% 증가해 총 350조8000억원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 증가폭은 은행권 기업대출 증가율(6.4%)과 비교해도 가파른 수치다.

문제는 기업대출 가운데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액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17조3000억원 수준이던 부동산 관련 비은행권 기업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32조6000억원 수준에서 올 들어 9월까지 42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증가액이 209조원(59.6%)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여전사와 저축은행 기업대출도 급증했다. 

한은은 대출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상호금융·저축은행은 은행권에 비해 자본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여전사는 자금조달 안정성이 낮아 통화정책 긴축이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등 경제여건이 변하게 되면 기업대출 부실화에 따른 충격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관계자는 “비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행태 및 심사역량을 재점검하고 부동산 시행·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위험성이 높은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