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정책방향] 한국판 뉴딜에 33조 투입...빅3 산업 등 유망업종 집중 육성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규모 새로 조성

미래차 확대...친환경 구매목표제 시행

K-백신펀드 조성해 수출지원 등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33조1000억원의 재정 투자를 통해 디지털·그린·휴먼 등 한국판 뉴딜 2.0의 성과 창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빅3(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 등 유망 전략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디지털·그린·휴먼)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 내년에 3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철도 주요 노선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3만여개 설치, 161개 지자체에 지방 상수도 스마트 체계 구축 등 내년도 완료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초연결 신산업, 탄소중립 기반 조성 등 디지털·그린 분야의 신규 과제는 내년도 예산을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에 착수하고, 청년 지원 필요성 증가 및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평등 해소 등을 반영해 확대 개편된 휴먼뉴딜 사업도 본격화한다.

올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목표 달성을 모멘텀으로 내년에도 추가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국민과 투자 성과를 공유하고자 2000억원(국민 자금 1600억원+재정 400억원) 규모로 국민 참여 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3월 중 범부처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미래 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도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빅3 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정부 간, 기업 간 협력·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미래차 확산을 위해 친환경 구매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조금 조정을 실시한다. 연구개발(R&D)·금융·인프라 등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의 경우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한다.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백신을 개발하고, K-백신펀드(1조원)를 통한 백신 상용화·수출지원을 강화한다. 또 병원 내에 개방형 실험실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고, 빅3,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도 올해 57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9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갈수록 심화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육성·보호 전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규제 완화와 함께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신기술 20대 분야 인재 약 16만명 양성을 통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그래픽=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