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시위 코앞…참여연대, 자영업자 손실보상 강화 촉구

12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완·피해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며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자영업자들이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 등에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제도와 피해지원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대책 발표 후 소상공인 피해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급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와 피해지원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5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은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빠른 피해지원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피해 규모에 한참 못 미친다”며 “실제로 12~1월의 대부분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에게 대목인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의 집합금지, 제한조치에 대해선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소상공인 외 매출 감소 업종 지원 대책 마련,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 확대,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여야 대선후보도 50조원, 100조원의 손실보상으로 정쟁만 일삼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예산확보, 법안 개정,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왜 또다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냐”며 “우리가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오롯이 그들의 방관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등에 대해 “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 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작 과밀집과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시설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드코로나로 일부 업종의 영업제한을 해제해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게 아니냐”며 “확산 대유행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동에 우리가 언제까지 침묵하길 바라냐”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