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전날 文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 장혜영 "여당, 세금 줄이고 규제 풀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8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부동산 '줄푸세'로 집값에 다시 불을 붙이는 일이야말로 진짜 '죄악'"이라고 일갈했다.

장혜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과 똑같은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이라면 국민들은 원조 줄푸세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줄푸세'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운다'는 뜻의 줄임말로 지난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대선 경선 후보가 경제 공약으로 내세운 핵심 기조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다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이라는 발언을 거론,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근본 원인은 보유세 인상 시기를 놓치고 핀셋 규제를 남발하는 데 있다. 핀셋 규제를 반복하면서 '덜 오른 곳까지 빠짐없이 올려주는 정책'이 됐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정부와 선 긋기를 하려거든, 대출 정책이 아니라 바로 이 점을 지적했어야 했다"며 "국토보유세를 계속 얘기할 것이라면 집값이 폭등한 이후에 부랴부랴 집부자 줄감세에 나선 여당에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 "그러나 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여당의 집부자 감세에는 침묵하고 대출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면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것으로 줄푸세의 귀환"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가까스로 안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는 정책은 국민의힘의 전매특허"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당국의 주택 대출제도 규제를 비판하며 "다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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