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식]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50% 부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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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1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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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지원금 30→50% 상향, 364억원 확정…준공영제 노선 101개로 증가'

  • '안양산업진흥원 공동 기반시설 운영…공용장비·공동작업실 등 들어서'

경기도청[사진=경기도 북부청]

경기도는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50% 국고 지원금 부담을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정부 예산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50%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 지원금은 기존 30%에서 20% 상향된 364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151억5000만원보다 213억5000만원 늘었다.

국고 부담률이 20% 늘었고, 신규노선 사업 지원금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나머지 50%인 지방비 364억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관련 예산은 총 728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앞선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와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운전자 충원을 골자로 하는 버스 분야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도내 광역버스 노선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이관하는 한편 준공영제 국고 부담률을 50%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해 1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 광역버스 사무가 국가 사무로 전환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문제로 국고 부담률 50%를 반대, 내년 정부 예산에 국비 30%를 반영해 제출했다. 광역버스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가 기재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의사항을 여러 차례 설명해왔지만, 기재부는 반대 의사를 계속해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기재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내는 등 합의 이행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합의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은 2020년 9개, 올해 18개에 이어 내년에는 74개 등 총 101개 노선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경기도는 안양시 관양동 안양산업진흥원에 공동 기반시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소공인 집적지구에 공용장비 등을 설치해 소공인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돕는 시설이다.

안양 관양동 일대는 전자 부품, 기계장비, 소프트웨어(SW) 등 관련 업종 877개사가 밀집돼 있다.

지난 2019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자 부품, 컴퓨터, 방송 및 통신장비 소공인 집적지구'로 선정돼 국·도비와 시비 18억원이 투입돼 공동 기반시설이 구축됐다.

오실로스코프, 시그날 애널라이져·제네레이터,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등 공용장비와 조립 라인을 갖춘 공동작업실을 들어섰다. 소공인들을 위한 영상 회의실과 다목적실 등도 마련됐다.

경기도는 전자 부품 산업과 소프트웨어 기술 산업 간 융·복합 생태계가 조성돼 관련 기술 고도화는 물론 소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설 활성화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4억1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지역에 조성된 소공인 집적지구는 13곳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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