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돌연 신중론…與 추경 드라이브

"다음 정부서 핀셋 보완 가능…즉각적 검토는 아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띄우던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신중론을 꺼냈다. 표면적으로는 법 개정을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도세·종부세 완화를)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다음 정부에서 핀셋 보완이 있을 수 있지만 즉각적인 검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하는 게 아닌 '완화'하는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완화와 인하는 전혀 다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무적으로 올해 할 수 있을지, 다음 정부 때 할지 등 여러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발(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가 부상한 이후 당 내부에선 반대론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친문재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며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적용을 반복했다. 앞서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4월부터 2주택자 이상에 가산세율을 부과했다. 이후 추가 중과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월간 유예 조치했다.

부동산 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여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연일 군불을 지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방안을 당장 찾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추경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만, 추경은 정부가 짜는 것으로, 국회에서 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