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전 국민 지원금 철회했더니 이재명표 지역화폐가 발목

국회 이번 주 예산 증액심사 돌입…'지역화폐' 증액 변수

이재명, 정부에 '탁상행정' 비판…'로컬 지역화폐'도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유대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철회하면서 재정당국과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변수로 떠올랐다. 이 후보와 여당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6조원에서 21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또 한번 대척점에 섰다.

21일 국회에서 심사 중인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은 6조원 규모로 국고 4%를 지원한다. 이에 정부는 발행지원 예산으로 2403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수(20조2000억원)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국고도 지원비율을 4~8%로 차등화해 1조2522억원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로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지원예산을 한시적으로 늘렸다는 입장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진행되면서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타격이 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지역화폐가 2조3000억원가량 발행됐으며, 국고는 884억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9조6000억원 발행에 6689억원의 국고가 쓰여 평균 지원율이 1년 새 3.8%에서 7.0%로 증가했다.

또 지역화폐는 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발행이 가능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관련 예산 증액에 부정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심사 돌입 전에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후보는 '탁상행정'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지난 15일 국회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 부총리를 겨냥해 "따뜻한 방 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현장에선 멀게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자영업자 농성장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지난해 액수로 복귀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이상인 30조원으로 늘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철회한 만큼 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충북 보은읍에 있는 판동초등학교를 방문한 이 후보는 매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소득 쿠폰'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것도 일종의 로컬 지역화폐"라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앞서 "지역화폐 예산은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 차원에서 증액 요구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는 전날 감액 심사를 종료하고, 이번 주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604조4000억원 규모로, 국회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