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왜 국민이 세금 폭탄 맞아야 하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권성동 신임 사무총장이 1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중진의원들과의 비공개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고 한다.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다"며 이렇게 적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이냐"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아울러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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