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중장기적 요소수 공급망 마련 과제로
  • 21일 ‘국민과의 대화’서 다시 재점화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별도의 외부 일정 없이 주말을 보냈다. 지난주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요소수 품귀 사태가 일단락된 만큼 이번 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다른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위중증 환자 증가는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규모가 이날 이틀 연속 480명대를 유지했고,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2400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오는 21일로 예정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선 이 같은 현안들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란이 일었던 요소수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정부와 함께 당장 요소수 수급에서 한숨 돌리고 나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다른 원자재 수급 문제도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 병목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불안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됐다”면서 “차제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원자재 수급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중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내렸을 때 품귀 상황을 예견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 비판 여론이 일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요소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일찍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준비해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정부가 미리 대처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 있게 받아들여 예측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 “내부적으로도 한 번 짚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 실장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고 자평해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한편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기 의사를 밝혔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에 대해 “우리가 의장국인 만큼 우리가 (회의 보류를) 요청한 적은 없고, 그럴 리도 없다”면서 “한·중·일 3국 관계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3국 의견이 모아지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개최된 것이 마지막이다.

지난 1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국이 일본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한·중·일 정상회의 연기 혹은 보류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일본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기사에서 “한·일 관계는 한국 법원의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이나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등으로 전후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이 위안부 문제 등 해결책을 제시할 전망이 없어 정상회담을 여는 데 신중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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