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美 USTR 대표 "중국 무역합의 이행 미흡"...미·중 정상회담 의제 되나?

올 연말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평가 시한을 앞두고, 중국의 이행 수준이 미흡하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무역 당국은 중국과의 추가 무역협상의 필요성을 암시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의 무역합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추가 협상에 나설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취재진을 만난 타이 대표는 "1단계 무역합의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지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모든 합의 미이행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중국 측의 합의 미이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편, 연말 진행될 이행 평가 결과 예측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중국의 합의 이행 상황이 "완벽하지 않지만, 1단계 합의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1단계 합의는 첫 단계일 뿐, 이는 오랜 시간이 걸려선 안 된다"고 강조해 미국 측이 추가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캐서린 타이 대표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보복관세 부과 등으로 무역갈등이 격화하자, 미·중 양국은 지난해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하며 이를 갈무리했다. 해당 합의에서 중국은 2020∼2021년까지 2년 동안 총 3784억 달러(약 448조원) 규모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 농산물 등을 구매하기로 했다.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7조원)가 늘어난 수준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중국은 각각 △2326억 달러 규모의 제품과 서비스 △802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656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상품 등을 수입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으로 중국은 총 1892억 달러(각각 118억 달러, 489억 달러, 224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했을 뿐이다. 미국의 정책연구소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 역시 지난 9월 말을 기준으로 중국 측의 합의 이행률이 6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타이 대표는 중국 당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심의 산업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내 향후 협상 의제로 이들 사안을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해당 의제들로 대규모 기원 보조금,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계,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 의혹, 공급망, 차세대 통신장비 등을 꼽았다.

타이 대표는 "우리(미국)는 중국의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산업 정책이 미국의 성장과 경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대화해야 한다는 강하게 느끼는 주제지만, 1단계 합의에 모두 반영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중국과의 협상에서 보잉 민항기 구매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이는 이미 1단계 합의에도 포함한 범주"라면서 "관련한 모든 사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데이비드 칼훈 보잉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4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단 한 대의 여객기 주문을 받지 못했다면서 미·중 무역관계 개선을 촉구했던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아울러 타이 대표는 인플레이션 압박 경감을 위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USTR는 '무역법 301조'를 중국과 좀 더 효율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유리한 위치를 찾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고 답해 현재로서는 대중 고율 관세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한편, 타이 대표는 중국의 무역합의 미이행 문제가 다음 주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일축했다. 15일 전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타이 대표는 미·중 양국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무역합의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진 차원에서 협상하고 있기에 양국 정상의 도움이나 관여는 필요없다고 선을 그었다.

 

블룸버그가 추산한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추이. [자료=블룸버그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