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시아헌재연합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AACC 회원기관과 헌법상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등 16개국 헌법재판기관의 재판관들과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한다.

총 3개 세션이 열리는 이번 회의는 아시아 기본권의 다양성 및 공통의 가치(제1세션), 헌법상 기본권과 새로운 도전(제2세션), 헌법재판과 보편적 기본권(제3세션) 등으로 나뉘어 세션 발표 및 토론 방식으로 AACC 회원기관 국가의 헌법재판관련 제도와 사례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김기영 재판관이 제1세션 의장을 맡으며, 이은애 재판관은 제2세션에서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의 확장’을, 이종석 재판관은 제3세션에서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상 지위’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가 아시아 각국이 헌법과 헌법재판을 통해 보호하는 기본권의 다양한 측면과 공통의 가치를 동시에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대해 기본권의 최종 수호자로서 헌법재판기관이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상 기본권의 관계가 헌법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AACC 연구사무국 활동을 통해 매년 아시아의 헌법재판기관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산 및 인권 증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