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추진..."초과세수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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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11-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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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초과 세수분 납부 유예하면 충당 가능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당국 반발에 부딪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희 당은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해서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간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국가 부채 비율은 세계 최소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 진작도 아니다.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물자 그대로의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상 회복을 이행하더라도 방역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 만큼 전 국민 대상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예산 국면에서 방역지원금 등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보탬을 드리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10조원 이상 초과 세수가 있기 때문에 납부 유예를 통해서 내년 세입을 충당할 것"이라며 "당내에서는 상임위와 예결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당내에서 의원총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 중인가'라는 질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의 1단계를 진행 중인데 국민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지금까지 온 만큼 이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앞으로 개인 방역이 더 중요해진 만큼 여러 가지 필요 용품에 대한 비용 지원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의원 동의는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또 전 국민 방역 지원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묻는 말에는 "우리 국민께서 장기간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여러 위생용품에 대한 지출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때까지 코로나 시대 (방역에) 적극 참여하면서 발생한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분이 있고 지금 초과 세수도 있기 때문에 여력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지원금이냐'는 질문에는 "딱 잘라서 '같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번에 예산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국민께 초과 세수분을 돌려 드릴지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존중과 함께 우리 당에서 어떤 방식으로의 지원이 가장 적합한지 고민한 결과로 봐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내주까지 이어지는 예산소위 이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신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사용처를 제한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너무 많은 빡빡하게 제한을 하다 보면 활용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도 앞으로 합의해야 한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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