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文 대통령 "매점매석 철저히 단속…해외물량 확보 총력"

해외채널 총동원…호주 도입량 늘려

베트남서도 다음주 요소 200t 도입

軍, 비축 요소수 20만ℓ 방출도 검토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계약된 업체버스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를 필두로 행정부 전체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해외에서 요소수 확보에 나서는 한편, 국내에서는 군부대 확보 요소수 물량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해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라고도 강조했다.

지난 5일 청와대는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안일환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한 요소수 TF팀을 꾸렸다. TF는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일일 비상 점검체제로 운영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해 말을 꺼냈다. 김 총리는 초기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이번 사태를 기회로 자원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방위적인 산업자원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비축한 것 외에 사회 곳곳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품목이 80여개가 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 대비하고, 국가 전체가 상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요소수 사태의 장기화 우려를 표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응급 계획에 따라 수입선이나 이런 부분을 다변화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소방·의료 등에서는 2∼3개월 정도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선 요소수 수입에 집중하며 급한 불을 끄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 의원이 호주 이외에 추가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10여개 나라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특정 국가 이름을 말하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을 일정 부분 민간으로 전환해 긴급 수요처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검토 중인 물량은 최대 200t이다. 이를 환산하면 약 20만ℓ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물량을 기존(2만ℓ)보다 7000ℓ 더 늘리기로 했다. 베트남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요소 약 1만t을 수입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베트남에서는 이미 차량용 요소 200t을 다음 주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요소 수입 가격의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은 0%로 인하한다.

환경부·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날부터 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 요소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과 경찰청, 관세청도 함께 단속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