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자전거·전동킥보드 ‘갑툭튀’…人道 위 보행자가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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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입력 2021-11-0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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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약 30%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보행자와 자동차의 직간접적인 접촉사고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횡단보도의 중요성이 상실되면서 더욱 위협이 되고 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더욱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운전자를 위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용 신호등이 비스듬해 잘 보이지 않는다.

또 직진하는 차량의 경음기 사용으로 우회전 차량이 위협을 받아 나가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 뒤에서 촉구하는 행위도 줄어들어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다.

최근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많이 설치되고 있으나 아직은 적다. 결국 보행자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가장 중요한 상황은 인도 위에서의 보행자 보호라 할 수 있다. 인도는 보행자가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고 편하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안전보호 구역이다. 어느 누구도 보행자를 위협해서는 안 되고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실황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인도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물론 오토바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변 가게에서 내놓은 각종 전시물과 홍보 간판까지 성한 것이 없다.

여기에 더해 경우에 따라 인도를 잘라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좁은 인도가 더욱 좁아졌다. 보행자가 주변 신경을 쓰면서 보행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인도에서의 위협이 더욱 커져 안심하고 보행하기가 어려워졌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모습을 볼 수도 없어 더욱 고민이 되는 실정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선 자정 기능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은 가장 심각하고 위협적이다.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은 심각한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접촉 모델이 강조되면서 오토바이를 활용한 배달문화가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다. 지금 시간에도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로 인한 접촉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평균 400명대에서 작년 530여명으로 증가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한 종류이고 당연히 인도 주행은 불법이며 엄격한 단속 기준이 된다. 예외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자정기능을 통해 최소한의 규정을 엄격히 지켰으면 한다.

더불어 단속도 엄격해야 할 것이다. 오토바이 관련 단속이 없는 이유는 불법을 저지른 오토바이를 쫓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책임을 질 수 있어 단속에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위법 촬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오토바이 앞 번호판 부착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 오토바이의 인도 주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물론 이 인도 주차 문제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도 예외는 아니다. 무분별하게 주차한 각종 이동수단으로 보행자의 보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사고도 많아진다.

자전거의 무분별한 운행도 도마 위에 올라있다. 인도와 횡단보도 위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너무 많고, 당연하다는 듯이 인도에서 보행자를 향해 경음기를 울리는 운전자도 있을 정도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자전거 운전자 에티켓이 없어지면서 심각한 경우도 늘고 있다. 간단한 수신호도 모르고 위험하게 ‘갈지자’ 형태로 운전하는 자전거는 물론이고 높게 상향한 전조등으로 반대편 자전거와 보행자의 눈부심을 일으키는 몰상식한 자전거 운전자도 많다.

자전거 전조등은 본인이 보기보다는 대부분 상대방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일종의 주간 주행등과 같다.

자전거 에티켓의 정립이 요구된다. 인도에서의 운행도 내려서 끌고간다든지 주변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운행해야겠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전동 킥보드의 인도 주행은 운전자가 차도에서의 전동 킥보드 운행이 치명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찰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각종 모빌리티를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인도에서의 운행에 대한 전향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인도가 보행자를 위한 예외 없는 영역이라 칭하면서 단속도 하지 않고 탁상행정 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선택도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의 정책과 융통성을 배우고 한국형 선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물론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인도의 넓이나 용도가 다르고 각종 모빌리티의 분산 정책 등 다양성이 큰 만큼 단순한 비교는 되지 않을 것이다.

형식적인 보수적 색채보다는 더욱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지금과 같은 불완전한 인도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적극적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인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지금이 바로 개선시기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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