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 전 국민 공유제 검토

李 "가상자산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 전 국민 공유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불로소득을 국민에게 환수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는 완벽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피할 수 없는 가상자산 현실화, 활성화 문제도 함께 고민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세부 방법은 현재 전문가들이 논쟁하고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다시는 국가 공권력이 행사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특정 소수, 특정 부패정치세력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결국 블록체인 기반 개발이익 국민 공유제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과거 공기업 주식을 국민께 배정해줬던 기억이 있다"며 "그게 현대화됐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고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저희(민주당)가 상임선대위원장 상의 결과, 현재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 거기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 국민께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가상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께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수셕대변인은 "그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시키고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충실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제안이 사실 송영길 당 대표를 중심으로 얘기돼서 이 후보와 두 분이 논의해서 이걸 진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이 오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5일 선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주 1회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선 과정이 역대 가장 많은 정책 토론이 이뤄진, 미래를 놓고 희망과 비전을 논쟁한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는 과거보다 미래를 중시해야 한다. 보복보다 민생을 더 생각해야 한다"며 "정치세력과 정권을 놓고 하는 경쟁을 넘어서서 누가 더 국민 삶을 낫게 만들 수 있느냐, 민생을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대한 청산도 중요하고 범법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서고 또 포함해서 우리 국민 삶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각자 가진 철학과 비전, 실력, 실적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할 수 있는 장으로서 주 1회 정도는 정책토론의 장을 가져보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대선 기간이 지금부터 4개월가량 남았는데 논쟁적으로 보낼 게 아니라 민생과 미래를 놓고 생산적으로 하자는 취지"라며 "특히 정기국회가 한 달 남았는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합의해서 입법화시키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윤석열 후보가 이에 화답해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과거에 머무르고 논쟁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