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청소년 무료버스, 296회 임시회서 재논의"…개발이익 공공환수 기조 재확인

보문 복합시설지구 전환·외동 3·4단지 기부채납 협의

4년 만 인구 순유입 전환 '구조화' 방점

주낙영 시장은 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소·본부장회의에서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주낙영 경주시장이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정책의 재추진 의지를 밝히는 한편, 보문관광단지와 외동 부영 3·4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환수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선 인구 흐름을 ‘구조적 변화’로 안착 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주 시장은 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소·본부장회의에서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정책은 당초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의결이 보류됐다.

 
주 시장은 “경주시 거주 청소년 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결제 시스템 구축과 정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에서 제도적·재정적 쟁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보문관광단지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숙박·상업·문화시설을 복합 유치할 수 있도록 복합시설지구로의 용도 변경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주 시장은 “개발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구조”라며 공공성 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현재 개발이익 환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환수 규모와 방식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근거로 민간 사업자와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외동 부영아파트 3·4단지 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주 시장은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지 인근 구 7번국도 일부 구간 확장을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 수용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인구 지표 변화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860명의 순유입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를 상회했다.
 
주낙영 시장은 “3년 연속 순유출 이후 반전된 흐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산업 기반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산업과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겠다”며 “산업·주거·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주 플랫폼을 강화해 ‘일하러 오는 도시’를 넘어 ‘살고 싶은 도시’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