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차기정부, 규제개혁 전담 차관급 독립조직 갖춰야"

차기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규제계혁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차관급 독립부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정권과 무관하게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현재 국무조정실 내 규제조정실을 차관급 독립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순환보직과 파견에 따른 정원운영으로는 규제개혁 노후의 축적이 어려워 전문성을 가진 관료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로 기업들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해주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규제개혁의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이날 함께 발표한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서도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한 규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변화가 없으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지된 사항 이외에에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도 도입하자고 했다.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 완화로는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머지않은 미래에는 금융회사 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금융과 테크기업의 융합이 더욱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며 "경제개혁 독립부처에 입직해서 규제관리의 경력을 쌓고 그 규제개혁 성과에 따라 승진하는 경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독립차관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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