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들 선언문 채택...환경오염·코로나19 극복·글로벌 디지털세 등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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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기자
입력 2021-11-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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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로마에서 진행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 도출에 성공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G20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회의의 2일차 주요 의제였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합의에서 한발 더 나아간 기준이다. 당시 국제사회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이상기후 현상이 가속화하며 기후 과학자들은 이를 1.5℃ 제한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선언문에서 1.5℃ 목표를 부각하는 데 성공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성공이었다고 AP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G20 선언문에 실망을 표했다. 실제로 공동선언문은 평균기온 상승폭 억제를 위한 넷제로 달성 시점을 미국과 서구가 바랐던 2050년으로 명시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미국 등은 각국의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 수준으로 맞추는 넷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넷제로 목표 달성 시점을 2060년으로 제시했다. 합의문에 시점을 "금세기 중반까지"라고 명시하며 이들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발도상국들의 석탄 발전 역시 "가능한 빨리"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로마를 떠나기 전 러시아와 중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이번 공동선언문의 약속은 "순식간에 뜨거워지고 있는 바다에 물 한 방울" 정도라고 혹평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 국제연합(UN) 사무총장 역시 "세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G20의 약속을 환영하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면서도 "적어도 기대가 아예 묻힌 것은 아니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 G20 공동선언문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을 2021년 말까지 적어도 40%까지 올리고, 2022년 중반까지는 70%로 확대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남아프리카·브라질·아르헨티나 등에 새롭게 세워진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생산 허브에 백신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공동 생산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G20 국가들은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하고 저렴하며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치료제·검진 키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G20 국가들은 원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WHO 산하 프로젝트인 '액트-에이(ACT-A)'를 2022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ACT-A는 최신 학계 자료 등을 사용해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검진 키트, 치료약, 백신 등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WHO가 추진해온 프로젝트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G20 금융-경제 태스크포스(TF)를 설립했다고 덧붙였다. TF를 통해 G20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며, 각국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G20 국가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국제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추인했다. 디지털세는 크게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구성된다.

세계 각국에서 이윤을 내는 글로벌 대기업이 위치한 국가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해 이윤을 내고 있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고,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15%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영국 가디언지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비롯해 아마존· 페이스북·애플과 같은 미국 인터넷 대기업들은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세율 국가에 기반을 두고 이를 통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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