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대상 부유세 검토 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조5000억 달러(약 4114조 95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에 대한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밝혔다.

WP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민주당 지도부와 향후 세금 계획 변경에 대해 전화로 논의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다. 통화 대상에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리차드 닐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고용통계 관련 연설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이번 부유세 신설안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위한 자금을 대기 위한 것이다. 이 예산안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보육·교육·보건 등의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법인세 인상, 부유세 신설, 자본소득 대상 최고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왔다. 이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5%에서 21%로 인하한 법인세 세율을 다시 28%로 올리겠다는 계획에 거센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내 커스텐 시네마 연방 상원의원 등에서도 법인세 인상으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주식 시장에 찬물을 부을 수 있다는 반발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억만장자에 대한 부유세를 통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가장 부유한 납세자들과 대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고, 40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밝혔다. 다만 관계자들은 논의된 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