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에 “미채택이 맞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를 마친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진상이 가려졌는데,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실상을 이해하게 됐다는 점에서 제 입장에선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와 국민의힘의 정치적 선동 때문에 왜곡된 많은 사실들이 제대로 조정된 것 같다. 이 사건 실상이 국민의힘과 토건 비리 세력의 연합으로 민관이 가질 약 30~40%의 이익을 나눠가진 사실상의 커넥션이란 게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지사는 경기지사 사퇴 시점과 관련, “당에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고 후보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계속 전해오고 있다”면서도 “공직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함부로 버리고 던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도정 피해를 최소화하게 지금도 심사숙고 중이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삭제가 아니라 미채택된 것”이라고 적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화천대유가 천문학적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삭제’ 혹은 ‘미채택’에 따라 배임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삭제됐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에 이 지사는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공모된 것과 다르게 새로운 조항을 넣자는, 실무진의 이익을 위해 뺐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나왔다”고 했다.

이어 “저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좀더 이익을 확보하자는 실무자의 제안이 채택이 안 된 건 맞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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