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상 집행 차질 없게… 제외업종 지원책도 마련하겠다”
  • “이번이 마지막 희생돼야”… ‘영업시간 제한 철폐’ 촉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대해 아쉽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사진=중기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된 데 대해 재차 반대 목소리를 냈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손실보상 집행과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권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고통 분담이 절실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이 일부 완화됐지만 수도권 식당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됐다”며 “무척 아쉽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된 반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비수도권 지역은 기존 밤 10시 제한이 유지된다.

권 장관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마지막 희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며 “지난해 마이너스 0.9% 성장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혜택을 보는 분야도 많다는 의미”라며 “상당 부분 K-방역을 만들어 준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의 '눈물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권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사장님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신 분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고통분담이 절실하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장관은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2주 연장안이 발표된 지난 15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시 권 장관은 “현재 백신접종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온 만큼 영업시간 제한 철폐가 타당하다”며 “2주 뒤 다시 방역지침을 정할 때는 시간 제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방역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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