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수출 초기 중기에만 야박한 신보...특례보증 급감

진입·확장·주력 기업 보증 늘렸지만

희망 기업엔 작년 73억 전년比 절반

신용보증기금 본사  [사진=연합뉴스]

신용보증기금이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특례보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현황'에 따르면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금액은 올해 9월 기준 51억원이다.

보증금액은 2017년 105억원에서 2019년 152억원으로 늘었으나, 지난해 7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보증 지원 업체 수도 2017년 60곳에서 2019년 81곳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42곳으로 감소한 뒤, 올해에는 9월까지 32곳으로 더 줄어들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간 이동이 사실상 단절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수출역량에 따른 중소기업 특례보증 현황.  [자료=김병욱 의원실]

하지만 신보는 수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에 유독 보수적이었다. 신보는 중소기업을 수출역량 단계에 따라 수출희망기업, 수출진입기업, 수출확장기업, 수출주력기업으로 나눠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출희망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는 보증을 확대했다.

수출진입기업에 보증한 금액은 2017년 3조4716억원에서 지난해 8조694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9월까지 7조2549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수출확장기업도 2017년 1조7798억원에서 지난해 3조1398억원, 올해 9월까지 2조4328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수출주력기업 역시 2017년 1조3721억원에서 지난해 2조520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1조8281억원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기업과 수출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신보의 특례보증에서도 나타난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부터 지원해야 나중에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신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