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USTR 대표, 미-WTO 관계 개선 시사...'WTO 개혁' 요구는 계속

트럼프 전 행정부 입장서 일부 전향...'절충안' 택한 듯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과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당시 WTO와 날을 세우던 것과 달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표한 것이다. 

14일(현지시간)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타이 대표는 "우리 모두는 WTO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WTO의 성공을 바란다"며 "보다 더 유연한 WTO를 만들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전반적으로 바꾸며, 투명성과 포괄성을 개선하고, 심의 기능을 되돌리면 WTO를 개혁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연설했다. 

이날 타이 대표를 포함한 미국 국무부와 USTR 당국자들은 '도미니카공화국-중미자유무역지대(CACM) 협정' 관련 회의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이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AP·연합뉴스]

타이 대표는 해당 연설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개혁된 시스템의 형태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지 말자"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에 참여하고 회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WTO의 분쟁 해결 과정이 "오래 걸리고 비싸며 논란을 부르는 소송과 동의어가 됐다"고 지적하며 WTO 조직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국제기구가 가장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는 미국이 아닌, '도상개발국' 지위를 악용하는 중국에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19년 12월 트럼프 전 행정부는 WTO의 상소위원 선출 과정에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 결과 상소위원의 정족수가 부족해지면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한 상태다. 이후 지난해 12월 WTO 총회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조직 개혁을 재차 요구하며 WTO 탈퇴를 시사하자, WTO 측은 이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다자주의 외교 방침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월 새로 취임하자, 국제사회는 WTO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일부 완화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타이 USTR 대표는 WTO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을 일부 철회하면서도 WTO 개혁 입장을 유지하는 '절충안'에 가깝다. 

같은 날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WTO의 개혁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타이 대표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호응했다. 이와 관련해 AFP는 응고지 사무총장이 오는 11월 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2차 각료회의(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이전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고 지적했다.